당정, 오늘 협의회…전세 사기·‘깡통전세’ 대책 논의_컵 우승 국가_krvip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최근 집값 하락 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협의회에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팔라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입니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협의회에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등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