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상호 전 MBC 기자 모욕죄 무죄 확정_포커 게임 플레이 방법을 배우십시오_krvip

이상호 전 MBC 기자가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MBC 등이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모욕죄 소송에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013년 7월 한 인터넷 매체에서 한국일보가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시용기자를 뽑아 망가진 MBC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와 해당 기자는 이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모욕죄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기자의 표현이 일부 부적절할 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