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검찰에 증거 요구 가능"
⊙ 황현정 앵커 :
앞으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모든 형사 피고인에게 전면 확대되고 형사 피고인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민사소송에서는 본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사법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피고인, 검찰에 증거 요구 가능"
⊙ 황현정 앵커 :
앞으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모든 형사 피고인에게 전면 확대되고 형사 피고인은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증거개시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민사소송에서는 본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사법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