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전격 철회_포커 기술 수업_krvip

부동산 시장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온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당정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이 전세 임대주택 과세 방침 철회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부의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전세값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제기됐던 전세임대주택 과세방침은 철회하기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과 3월 5일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당정간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당정은 지난달 13일 협의를 통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 2천만원 이하 월소득자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부터 기존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전세임대주택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