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가치세 반환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_소년이 카지노를 열다_krvip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과 다투는 소송은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시아신탁이 낸 부가세 환급 소송에서, 민사 소송으로 봤던 기존 판례를 뒤집고 행정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를 반환하는 것은 정부의 공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정부가 일종의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것인 만큼 민사소송의 하나라고 해석해왔습니다. 아시아신탁은 지난 2009년 파주세무서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자 민사 소송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행정 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건이라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