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들 외부서 평가받는 방안 고민”_베토 카레로 세계 관광 가이드_krvip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야 법조계에서 주장해 왔던 '법관에 대한 다면평가' 방안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내부 인사에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또, 내년에는 '불복한 모든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현행 상고심 구조에 대한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상고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도, 국민의 평가에 터 잡은 사실심 강화 방안과 함께 진행됨으로써 상고심 개편이 단순히 대법원의 사건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닌 ‘좋은 재판’의 완결된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고심의 주된 대안으로는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수의 증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에도 개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행정처는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사항 등을 법원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