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판결문 쓰는 시간 줄여야” _고집스러운 내기_krvip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리나라 판사들은 판결문 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는 대신 법정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최고인민법원과 '한중 사법 교류 및 협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베이징에 온 이용훈 대법원장은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서류 위주의 재판을 지양하고 공판중심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너무 효용만 따지다 보니 서류 위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오히려 중국은 법원의 역사는 짧지만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