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책 / 갈등.혼선의 해법 _오늘의 플라멩고 게임 누가 이겼을까_krvip

[박상수 해설위원] 최근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라고 하는 당.정.청 간의 불협화와 갈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감이 심상치 않은 양상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협화음과 갈등이 일련의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어, 당정청 간의 정책 협의가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지난 달 31일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가 이 가운데 제과업과 세탁업의 경우 창업 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며칠만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쟁력 없는 재래시장의 1/3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재래시장 대책도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혼선은 정부가 ‘열린 우리당’과 충분한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6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뒤늦게 번복하거나 재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빚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기차게 강력히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열린 우리당 일각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당정청 워크숍에서 강봉균 의원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으며, 김동철 의원은 “부동산 안정책은 너무 엄격한 봉쇄로, 융통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장선 의원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 대통령의 이상주의에 근거한 정책 추진이 현실과 괴리가 있고 최근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 당내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혼선에 대한 질타는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정 운영과 당정청간의 정책 조율 시스템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개선 대책을 공개적으로 따지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정청간의 갈등이나 잇따른 정책 혼선에 대한 해법은 이미 제시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첫째는 시스템을 통한 국정 운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사항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만 해도 풀리는 문젭니다. 둘째는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입니다. 청와대나 정부 주도로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정청간의 활발한 정책협의는 물론 야당과의 정책 협의도 긴요합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초석일 것입니다. 셋째는 대화와 타협, 공존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공동체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은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가능하며, 그래야 통합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