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 자작극 가능성 원심 파기 _안정적인 슬롯_krvip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강도 강간 미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재심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파트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저항한 흔적이 없는데다, 평소 피해자의 부부관계가 좋지않았고, 속칭 의부증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임상 진단을 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뭔가 숨기려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