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영업 과잉 창업’ 규제 보완 _베토 카레로 근처 호텔 가격_krvip

⊙앵커: 자영업자들의 과잉창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던 정부대책이 혹독한 비판여론을 맞고 상당부분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주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자영업 대책에 대한 긴급 수정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미용업계에 도입하기로 했던 시험제와 의무교육제도를 철회하고 세탁, 제과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자격증 도입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런 자격증 제도를 규제의 수단으로보다는 인센티브의 수단으로 쓰는 게 좋겠다... ⊙기자: 재래시장 구조조정도 정부의 인위적인 퇴출 대신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대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일부 방침이 논란을 빚은 데 사과하며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일부 정책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당정은 또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 숙박, 운수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대책도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재취업 지원과 전국 상권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자영업대책을 둘러싼 졸속논란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당정간 이견으로 정부정책이 뒤집히는 또 한 번의 불협화음 전례를 남겼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