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검찰 인사 임박…한동훈 “총장 임명 뒤 인사는 늦어”_공예품을 팔아서 돈을 벌다_krvip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총장 임명 후 인사는 늦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총장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는 게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에 재차 검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겁니다.
검찰 인사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내일(21일) 예정된 가운데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장관은 오늘(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연하지만 장관도, 총장도 바뀌었고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니 큰 폭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는 내일 인사 발표를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직위에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에는 “청문회를 거치는 등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된다”며 수사 기간이 촉박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놓고는 “TF를 구성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진전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 “무조건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야와 대선 주자가 여기에 관해 모두 공약을 냈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해 볼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 다른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 고려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