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규정·절차 무시 ‘표적감찰’ 드러나 _백세유_krvip

<앵커 멘트> 한상률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을 폭로한 화랑 대표의 남편인 국세청 안권구 국장에 대해, 국세청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사퇴를 강요하며 감찰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감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1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그림 로비 의혹 등에 휘말려 퇴임했습니다. 바로 그날, 국세청 감찰직원들이 안원구 국장 부인의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한 업체들에 들이닥쳤습니다. <녹취> 그림 구매 업자 : "(세무조사 때문에 그림을 사준 걸)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인정 안 하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특별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고.." 감찰 직원의 권한도 아닌 '세무조사'까지 들먹이며 민간 기업을 사실상 협박한 셈입니다. 안 국장의 사퇴가 최종 목표였습니다. <녹취> 그림 구매 업자 : "목적은 국장님 사의 표명하는 게 목적인 거 같고." 당시 감찰계장은 안 국장에게 강력한 지시를 받은 처지라 어쩔 수 없다며, 인간적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당시 국세청 감찰계장 : "지시가 정말 셉니다. 받는 지시가 엄청나게 셉니다. 저희들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시오). 지시가 있으니까 결과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뚜렷한 비위가 드러나지 않자 당시 감사관은 확인되지 않은 윗선까지 언급합니다. <녹취> 당시 국세청 감사관 : "안 국장님에 대해선 우리 정부 전체에서 어느정도 판단이 이뤄진 거거든요.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전체에서..." 전, 현직 국세청장이 연루된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감찰을 벌이지 않은 국세청, 그러면서도 해당 사건의 발설자로 지목된 안 국장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