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재배치·통폐합 추진 _총 위험은 베타로 구성됩니다._krvip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를 대단위로 통합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군은 현재 전국 천 8백여곳에 분산 배치된 부대들을 오는 2020년까지 8백 50여개 곳에 작전 임무 단위별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부대 재배치는 잉여 군용지를 활용해 추진하며, 이를 관리할 가칭 '군용지 개발공단'의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군 인쇄창과 복지단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각 군별 조직들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5천여 명의 병력과 4백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관학교와 학군 등 20여 개의 장교 양성과정을 8개 과정으로 통폐합하고, 대학별로 선발하던 학군단을 13개 권역별로 뽑을 예정입니다. 일반 사병들의 경우 2012년부터는 전.의경,해경,의무소방과 일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병역을 군복무와 공중보건의, 공익근무요원 등 사회복무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장병의 기본권과 합리적인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 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