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위한 검찰·경찰 교육 강화 필요”_온라인 축구 게임에 베팅하는 방법_krvip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검사·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 등을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내달 11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경찰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 강요, 범죄와 관련 없는 질문, 신상 노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대상자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의무교육도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업무 종사자 교육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사례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신설·강화하고, 경찰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에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할 것, 재직 경찰에 대해서도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