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3대 특별법안 처리 예정 _드론을 이용해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참여정부의 핵심개혁정책을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안과 지방분권 특별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 등 3대 특별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은 충청권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보상 기준시점을 올 1월 1일 공시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안에는 자치단체의 자치교육권한 강화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