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범죄 ‘판결문’ 11월부터 공개_베토와 아이들_krvip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 교란 사건에 대해 위반 내용과 사건 쟁점 등을 담은 의결서를 작성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입할 의결서에서는 조치 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실명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는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의결서가 공개되면 그동안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걷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