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성장 실패 단정 못해…재론 여지 있어”_보고타의 카지노_krvip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실패로 단정 짓는 주장에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오늘(20일)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됐다”며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어 “일부 정치권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해 고용 대란과 소득 참사를 낳고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나 다양한 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는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며 일부 지표들을 예를 들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우선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높아졌고, 2020년의 67.5%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20년 16.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이전 하강 국면에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이 동시에 증가해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2018년 0.345에서 2020년 0.331로 개선된 점, 상대 빈곤율이 2018년 16.8%에서 2020년 15.3%로 감소한 점,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7배에서 2020년 5.9배로 개선된 점을 들며 ”2017년부터 2020녀까지 일관되게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