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에 여야 반응 엇갈려…“시대정신” “좌파 헌법”_돈 버는 과일 닌자 게임_krvip

청와대가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의 일부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며 개헌안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좌파 헌법', '개헌쇼'라며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0일(오늘) 정부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고 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본권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대부분 합의된 내용"이라며 "발표된 개헌안의 기본 틀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이고,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끝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을 담은데 대해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면서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발안, 국민소환제 등을 신설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의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쇼'라면서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일절 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는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쇼에 어울릴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청와대가)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청와대가 공개한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개헌안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낸 진일보된 안"이라며 "평화당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 실현,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조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청와대가 오늘부터 3일간 소위 '개헌 특강'을 실시하는데 강사는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도 아닌 민정수석"이라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진의가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이 이미 내놓은 개헌안과 맞닿아 있고,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사형제 폐지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고용형태 등을 추가하는 문제나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