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린벨트 안에서의 각종 규제가 앞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일률적인 개발보다는 주민들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봉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봉규 기자 :
건설부는 그린벨트는 지역내에 농업과 축산업 등 1차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용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논을 밭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벼농사보다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나 축사, 양어장, 버섯재배 시설 등 영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 음식점과 다방, 슈퍼마켓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현재 20집에 한집꼴로 영업을 허용해 주던 숫자제한을 완화하고 취락이 밀집해 있는 대로변에 음식점을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또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20가구 이하의 독립가옥에 대해서도 집단취락 지구와 같은 수준의 증축이나 개축을 허용해 민원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병우 (건설부 장관) :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의 불편을 완화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봉규 기자 :
건설부는 그린벨트 내 대규모 집단취락 정리방안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개발보다는 주민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봉규입니다.